법령 병역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4년
2. 서울고법 1994. 12. 20. 선고 94나33264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[해고무효확인][하집1994(2),288]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특례규제법 |